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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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두형 1 김형배 1 윤용근 1 박두환 1 박정규 1 권영훈 1 여한수 1 남용희 1 이영수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서울행법 1998. 10. 14. 선고 98구6257 판결：확정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61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2. 대구고법 1997. 7. 24. 선고 96구9844 판결：상고기각
  [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등 ][하집1997-2, 568]
  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누1129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4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751;공1997.1.15.(26),22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누794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59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7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누396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11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22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5누120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9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11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누2032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22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대법원 1994. 4. 22. 자 93마71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4.6.15.(970),1601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